🏀 [KBL] 라건아 등록 보류 효력정지, 가스공사 복귀 길 열렸다

세금 문제로 선수 등록이 막혔던 라건아가 다시 KBL 코트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한국농구연맹의 선수 등록 보류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대구 한국가스공사 합류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9월 4일 라건아와 한국가스공사가 KBL을 상대로 제기한 선수 등록 보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KBL의 등록 보류 조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라건아는 2026-2027시즌 KBL 등록 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가처분 단계다. 세금 부담 주체를 둘러싼 모든 법적 다툼이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의미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분쟁의 출발점은 2024년 발생한 라건아의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이다.

당시 라건아는 부산 KCC 소속이었다. 이후 KBL에서 귀화 선수였던 라건아의 신분을 일반 외국인 선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 문제까지 함께 논의됐다.

KBL은 최종적으로 라건아를 영입한 구단이 해당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라건아가 가스공사와 계약하면서 부담 주체를 가스공사로 판단했다.

가스공사의 생각은 달랐다.

2024년에 발생한 세금은 당시 라건아와 계약 관계에 있던 KCC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가스공사가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KBL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KBL은 라건아의 선수 등록을 보류했다.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등록 자체가 막히면서 라건아는 팀 훈련이 아닌 개인 훈련을 이어가야 했다.

결국 선수와 구단이 법원 판단을 구했다.

재판부는 KBL 이사회에서 외국 선수 세금 부담 문제가 정식 안건이 아닌 보고 사항으로 다뤄졌다는 점을 살폈다.

당시 이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고 내부 규정에 따른 정식 의결 절차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가 해당 이사회 논의를 근거로 KCC의 세금 부담 의무까지 넘겨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선수 등록 보류로 발생할 피해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다.

등록이 계속 막히면 라건아는 2026-2027시즌 전체를 뛰지 못할 수 있다. 가스공사 역시 계약한 선수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본안 소송이 장기간 진행된 뒤 라건아 측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한 시즌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37세인 라건아에게 한 시즌의 의미는 더 크다. 선수 생활 후반부에 접어든 상황에서 법적 분쟁 때문에 정상적인 경기 출전 기회를 잃는다면 이후 금전적인 배상만으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번 결정으로 가스공사의 새 시즌 구상도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라건아는 오랫동안 KBL에서 검증된 골밑 자원이다. 힘을 이용한 포스트업과 리바운드, 골밑 수비에서 팀 전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시즌에도 가스공사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었던 만큼 새로운 선수처럼 적응 기간이 긴 것도 아니다. 팀 전술과 국내 선수들의 성향을 이미 경험했다는 점도 복귀 과정에서는 도움이 된다.

라건아를 둘러싼 등록 문제와 향후 KBL의 대응은 프로농구 주요 소식에서도 당분간 관심이 이어질 사안이다. 가처분이 인용됐지만 본안 소송과 세금 부담 주체를 둘러싼 다툼은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라건아 역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 구단과 연맹 사이의 의견 충돌이 선수의 경기 출전 권리까지 침해하는 형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지금 라건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경기 몸 상태를 만드는 일이다.

그동안 정상적인 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몸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경기에서 뛸 수 있는 체력과 동료들과의 호흡은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

가스공사 선수단은 일본 나고야에서 전지훈련을 진행 중이다. 일정상 라건아가 곧바로 일본 훈련에 합류하기보다는 선수단 귀국 이후 대구에서 팀에 합류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새 시즌 개막 이후에는 라건아가 얼마나 빠르게 실전 감각을 회복하는지가 관심을 끌 전망이다. 그의 복귀 후 경기 장면은 KBL 주요 경기 하이라이트에서도 가스공사의 골밑 변화와 함께 지켜볼 만하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법원 결정으로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를 우선 걷어냈다. 라건아를 제외한 채 시즌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가능성에서 벗어나 기존 로스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팬들에게도 라건아의 실제 복귀 경기가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가스공사의 새 시즌 일정과 라건아 출전 경기는 프로농구 중계 일정에서도 시즌 초반 주요 관전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선수의 등록 여부를 넘어 프로스포츠에서 연맹의 행정 결정이 선수 개인의 경기 출전 권리와 충돌할 때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를 보여준 사례가 됐다.

라건아는 일단 다시 코트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제 관심은 법정 밖으로 이동해, 정상적인 팀 훈련을 얼마나 빠르게 소화하고 새 시즌 가스공사의 전력에 어느 정도 힘을 보탤 수 있느냐로 향하게 됐다.

네오티비 류기자 : 이번 가처분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법원이 세금 문제 자체뿐 아니라 선수에게 한 시즌을 뛰지 못하게 하는 피해의 크기를 함께 판단했다는 점이다. 본안 소송은 남아 있지만 라건아에게는 지금 당장 뛸 수 있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적 다툼과 경기 출전 문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이제 가스공사와 라건아는 새 시즌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